<p></p><br /><br />Q. 여랑야랑 시작합니다. 이재명 기자, 첫 번째 주제 갈까요? <br><br>'2차 조국 대전'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두고 1차전을 벌여온 진보와 보수, 영장 기각을 두고 2차전에 들어갔습니다. <br><br>[심상정 / 정의당 대표]<br>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. <br> <br>[심재철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]<br>조국의 직권남용 혐의는 우병우의 직무유기보다 더 무겁습니다. 법원의 저울이 누구한테나 똑같은지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는 점… <br><br>Q. 이제 정치권의 사법부 비판이 일상이 됐어요. 진보 진영은 검찰을, 보수 진영을 법원을 공격하는 거죠? <br><br>맞습니다. 검찰과 법원의 대리전 양상인데요, 양 진영의 대표 선수들이 총출동했습니다. <br><br>설훈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억지를 꼬집었고,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윤석열 총장을 늑대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공지영 작가는 영장 기각을 2002년 월드컵 당시 안정환 선수가 넣은 골든골에 비유했습니다. <br> <br>보수 진영도 가만있지 않았는데요, <br> <br>김진태 의원은 법원의 뻔뻔함을 지적했고, 민경욱 의원은 기각 결정을 내린 판사를 개그맨이라고 비꼬며 사법부가 독립성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여기에 진중권 교수도 청와대 안의 망가진 공적 감시 기능을 지적하며 참전했습니다. <br><br>Q. 온라인에서도 진영별로 검색어 싸움이 대단하던데, 오늘은 보수 진영이 세게 뭉쳤죠? <br><br>맞습니다. 오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'권덕진 아웃'이 올랐는데요.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대놓고 공격한 겁니다. <br> <br>반면에 진보 진영은 이번 영장 기각을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동력으로 삼겠다, 이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[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<br>검찰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고유의 권한입니다. 검찰은 국회의 최종적인 결정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. <br> <br>검찰은 자중하며 국회의 칼을 받아라, 이런 의미입니다. <br><br>Q. 다음 주제도 2차 조국 대전의 연장선상인 거죠? <br><br>네 2차 조국 대전에 이어 청와대의 참전 얘기입니다. <br><br>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, 이렇게 논평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,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.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의미일 텐데요, <br> <br>그런데도, 청와대가 아무런 사과 없이 검찰 탓만 하는 게 맞느냐,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. <br><br>Q. 오늘 하루 종일, 판사가 쓴 '죄질이 좋지 않다'는 표현이 논란이었어요. <br><br>맞습니다. <br><br>오늘 아침 많은 조간신문이 조국 전 장관의 영장 기각을 전하면서 "죄질이 나쁘다" 이 표현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. <br> <br>그러자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. <br> <br>"영장 기각 사유 원문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, 이런 표현이 없다. 언론의 의도가 매우 악의적이다." <br> <br>다시 말해, 판사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는 언론 보도는 가짜뉴스라는 겁니다. <br> <br>즉각 친문 진영에선 일부 언론이 조국 전 장관에게 중범죄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, 이런 비판이 쇄도했습니다. <br><br>Q. 그럼 뭐가 진실인가요? 죄질이 나쁘다고 한 건 언론의 해석이었던 건가요? <br><br>그렇지 않습니다. <br><br>일단 법원이 검찰에 보낸 영장 기각 사유에는 죄질이란 표현은 없습니다. 거기엔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했다, 그래서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,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, 이렇게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법원이 언론에 기각 사유를 배포하면서 앞서 들으신 긴 표현을 "죄질이 좋지 않으나"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압축했습니다. <br> <br>중요한 건 언론배포용 문구도 권덕진 부장판사가 직접 작성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죄질이 나쁘다는 게 언론의 해석이 아닌 거죠. <br><br>Q. 그런데 정치권도 모자라서 청와대까지 굳이 사법부 판결에 논평을 내서 정치화 시키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. <br><br>맞습니다. 검찰을 압박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데요, <br> <br>제가 청와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개별 구속영장을 두고 청와대가 논평을 낸 건 딱 세 번뿐입니다. <br> <br>조국 전 장관에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논평을 냈습니다. 마지막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인데요, <br><br>당시 청와대는 "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. 스스로에게 가을서리처럼 엄격하겠다는 다짐을 깊게 새깁니다."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1년여 만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. <br> <br>오늘의 한마디는 '다시 새길 가을서리' 이렇게 정했습니다. <br><br>네, 삼권분립. 국가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분산시킨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데요.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 걱정입니다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
